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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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태평양 2 서울 2 충정 2 율촌 1 한길 1 민주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종서 2 홍석재 1 박순성 1 문일봉 1 김의환 1 임진욱 1 신명균 1 윤인성 1 김선경 1 김우택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대법원 2019. 12. 12. 선고 2018두63563 판결
  [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]〈기업결합 제한 위반자에 대한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요건 등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0상,264]
 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
 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법

2. 대법원 2019. 1. 17. 선고 2015다227000 판결
  [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][공2019상,437]
  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

2018년

2014년

2013년

2008년

2005년

8. 서울고등법원 2005. 9. 28. 선고 2005노473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(예비적죄명:업무상배임)·업무상배임·증권거래법위반·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